타잔과 킹콩

오늘은 동물등록 대상 ,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 , 즉 반려하시는 분들은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과 유기 방지 등의 차원에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제 12조제1항에 의거합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개나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데, 동물등록 범위와 법적
의무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 보호자도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적 시행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할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 대상 동물은 기본적으로 유기 방지와 질병관리 , 그리고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두 달이 지난 개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준주택, 그리고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하여집니다.
단,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경우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 대상에서 지정한 월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준주택 범위란?

그렇다면 주택의 경우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데, '준주택'이란 어느 정도 시설까지 한정하는 것일까요?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기숙사 이거나 다중 생활을 하는 시설 또는 복지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기타 건축물을 통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할 수 없을까?

기본적으로 동물 보호법 상으로는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는 집사가 고양이를 등록하고 싶어 하여도, 관련기관에서 등록을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양이에게 반려동물 등록은 더 필요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 문이 열려 있거나 , 열린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기도 비일비재
합니다. 고양이가 멀리서 보면 코숏의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2018년 이후에는 고양이도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도 지방자체 단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많은 시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 칩 이식을 통해서 되고 있고
대략적인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못한 고양이

고양이는 사실 가출이나 유기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스스로 호기심으로 나가기도 하니까요.
자주 밖으로 나다니는 고양이라면 목걸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소를 적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칩을 절대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름과 집사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둔
목걸이라면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나 집에서 키우시던 반려묘의 경우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쉽게 도망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고양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착용하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이 등록해야 할까?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지 않은 견주의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다고 하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고양이에 관한 정보글인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08.05 - [고양이/고양이 건강] - 고양이 열이 날 때 해열, 응급처치 4가지 간단한 방법

2022.07.15 - [고양이/고양이 뉴스] - 고양이 12 간지에 빠지게 된 3가지 이유가 있었다!

2022.06.21 - [고양이/고양이 질병] - 고양이 눈물 흘리는 이유 3가지가 있네?

2022.07.11 - [고양이/고양이 종류] - 삼색 고양이는 수컷이 절대 없다?

2022.07.10 - [고양이/고양이 행동] - 고양이가 물을 안 마시는데 질병이 생길까? 2가지 주요 질병

2022.06.26 - [고양이/고양이 행동] - 고양이 뜨거운 음식 먹을 수 있을까? 고양이 감각의 5가지 이야기

2022.06.27 - [고양이/고양이 행동] - 고양이 편식,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4가지 방법

호주에서 고양이 수백마리 도살 계획과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략 200만 마리의 호주 길고양이를 도살해야 한다는 내용에 ,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하면서 호주정부에서는
야생외래종인 길고양이가 토착 보호종 동물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고양이 대량학살

시기가 2015년 정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 길고양이를 살처분 하자는 사건이였습니다.

이는 멸종 위기종 관리를 주장하는 환경국 , 그리고 동물 애호가 사이에서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고양이 사체가 넓은 평지에 수백마리 널부러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말로 잔인한 대량학살이
아니였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고양이 학살이나 유기, 동물 학대에 대한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아무래도 토착종 보호 이슈나 외래종 고양이 박멸이라는 이슈는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피해

호주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유럽에서 이민자로 인해 길고양이는 호주에서는 외래 유해종 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또한 다소 엄청난 규모로 보고 있는데 , 대략 백만마리 이상이 되는 동물들이 끈임없이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이를 잡아 온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략 호주 달러로 아기고양이 이거나 성묘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10달러나 5달러 정도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사 사례

한국에서는 생태 교란종으로 박멸하여야 한다고 외쳤던 동물들이 꽤나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이슈로 시끄러웠던 동물은 아무래도 청거북, 미시시피강 붉은 귀거북 이라고 불리는 
귀옆에 빨간 점 같은 무늬를 하고 있는 청거북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법 자라고 ,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도 하고 생존력이 매우 강인한 종으로 우리나라에 초창기
대량 수입되었다가 , 생태계 교란종으로 수입 금지 되면서 , 애완용으로 많이들 키우시다가 결국에 크기가 예상을
넘어서 크게 자라다 보니 여기 저기 방생하면서 ,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미시시피강 붉은귀거북 이 아니고 , 리버쿠터 , 플로리다 거북이나 중국줄무늬 거북등 다양한 외래종이
변칙적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합니다. 외래종과 교잡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으로 변이가 되기도 하고, 기존 토착종이
사라지게 되기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북이 외에도 물고기 베스 나 황소개구리 , 뉴트리아 같은 대형 외래종들이 토착종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호주 길고양이 처럼 뉴트리아 포상금은 2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 호주 길고양이 성체 포획금액이랑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단지 뉴트리아의 경우는 유독물질이나 총기류나 무기류 사용을 하지 않고 포획하기 위한 망이나 또는 덫을 사용
하여서 잡은 개체만으로 포상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도살 반발

우리나라 경우에도 일부 대량으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도살 의견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길고양이에 대한 많은 행위들이 엄밀히 따져 본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잔인하게 수백마리 이상이나 되는 고양이를 도살하게 되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창원에서는 길고양이 약 600여 마리를 잡아 보신원 등에 팔아넘긴 사람이 붙잡히어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호주 길냥이

대략 호주 정부당국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약 2천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주장은 길고양이를 혐오한다거나 , 그런 이유로 도살하고 박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지 호주정부 의견으로 호주 멸종 동물중 대다수의 종류가 길고양이 포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종된 종으로는 긴귀 주머니쥐 나 발톱꼬리 왈라비 그리고 큰귀 캥거루쥐 같은 호주 고유의 특이 종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이 고양이 때문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많은 수의 동물이 고양이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길고양이 200만 마리 길고양이 도살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길고양이, 어찌할까?

결국에는 길고양이 도살 에 대한 이슈와 찬반 논쟁은 길고양이를 불편하고 더러운 유해동물 정도로 취급해서
없애야 할 존재인 것인지, 인간과 함께 도심지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 보호해야 할 존재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주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고양이 와 함께 생존할 수 없다는 이유가 다른 동물 보호종의 멸종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명확히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 우리나라처럼 도심지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도살이나 고양이 학살을 해도 
괜찮을까?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정이 난 고양이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들의 영역다툼, 배고픈 길고양이가 뒤지는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길고양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길고양이 생존 자체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입니다.

우선 명백한 길고양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시각 , 그리고 그에 맞는 행위와 조치들이 이루어 질때
길고양잉에게도 , 사람에게도 조금 더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고양이 도살 논쟁은 사실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상으로 길고양이 도살에 대한 논쟁을 한번 가볍게 기술해 보았는데, 고양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다른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11.08 - [고양이/고양이 건강 등] - 고양이 중성화 꼭 필요할까?

2021.11.09 - [고양이/고양이뉴스] - TNR 고양이중성화 사업

2021.12.05 - [고양이] - 고양이와 공존, 사람 , 인간과 고양이 보호대상 VS 없애야할 대상

2020.12.22 - [반려동물 기타/동물 뉴스] - 고양이 무료분양

2021.12.04 - [반려동물 기타/동물 뉴스] - 완도 길고양이 학대 , 악마인가? . .동물학대 문제 3가지 해결방법

2022.07.04 - [고양이/고양이 건강] - 고양이 항문낭이 뭘까 , 관리시 9가지 알아야 할 사항

2022.06.07 - [고양이/고양이뉴스] - 고양이 추락과 착지 , 과연 34층까지 안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