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잔과 킹콩

4차 재난지원금  발표 내용 요약해 볼까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2일)
이는 2월 1일에 문 대통령님께서 발언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의 후속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2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서 늦지 않도록 , 충분한 규모로 준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발표 취지였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로서 ,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면서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 하면서 ,
기존에 입장에서 보다는 한발 더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여 ,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신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 취지는 영업제한 , 시간제한 , 인원 제 한 등으로 인한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에게 강한 반감과 실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야기한 이유로 ,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개선안으로 '신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 이는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2015년에 제기
되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라 함은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성되며 , 최저기준이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가 달성할
목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 설치 및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 온종일 돌봄 서비스 40% 확대 , 시군구별 공공 노인 요양시설 1곳 이상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국가 재정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며 , 작년 재정적자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도 있으니 ,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 등 선거일정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 예산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도 4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을 기준으로 한번 더 주는 방식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간다면 , 지급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규모로서는 ' 전 국민 지급대상'으로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당장은 없을 것
으로 판단되며 , 
결과적으로 현재 기사들이나 뉴스를 감안해 보면 , 4월 이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존 수급자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반응이 많으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추가적 4차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쉽지않은 행보이라는 것이며 ,
당연히 국민의 힘 당에서도 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강력히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부총리 페이스북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어야 마무리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집권여당 대표와 다른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것 같네요.

업데이트 발표가 나온다면, 다시 업로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많이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금액 , 기준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대상 , 금액 , 기준을 명확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 시작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지급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취지는 아시다 시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 제한 조치에 따라 사실 영업상
피해를 보게된 소상공인 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지요. 물론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지급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3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원 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포차 , 콜라텍 , 학원 , 실내 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 홍보관 , 스탠딩 공연장 , 스키장 , 인근 대여점 , 썰매장 등

두 번째로 집합 제한 업종 , 영업 제한된 11개 업종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식당 , 카페 , 이. 미용업 , pc방 , 오락실 , 멀티방 , 스터디 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대형마트 , 백화점 ,
숙박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다음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단 ,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 사후적으로 소명 가능하고 , 사전적인 검증은 없다고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청 대상자에게는 1월 11일 이후 문자 통보가 가서 온라인 신청과 카드 또는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합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단 , 집합금지 업종의 기준은 서울(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이 포함되지만 , 대구의 경우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므로 ,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폐업의 경우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가게를 폐업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작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이시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 온라인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 전년대비 매출 증감에 대한 증거나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우선 긴급지원이 목표이므로 , 우선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되는 구조이고 , 추후에 코로나
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 이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3월 이후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년 비교 매출 감소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1월
이전에 개업하였어야 하며 , 작년 9월 이후 12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년간 매출 환산 시 4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기준이 강회 된 이후 매출 12월 매출이 9월에서 11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해 신청받은 뒤 11일부터 지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 이는 1월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후 2월말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에는 50만원 지급하게 되며 , 이 경우 노동부가 신청받아서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 이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사이트 사용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신청하기' 박스를 클릭하십니다.

확인 및 모두 동의를 선택하여 ,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 휴대폰이나 공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인 인증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업체 등록 , 대표 자명 등 정보를 확인하시고 ,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령 이력이 있으시다면 ,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옵니다. 잘 읽어 보시고 , 최종적으로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최종으로 신청한 결과는 입력하신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만약에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로 신청 오류 안내를 받으신 분은 계좌정보를 수정하여서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전화 1522-3500과 사이트에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 유튜브 공식 '버팀목 자금신청'에 대한 영상을 링크해 놓으니 , 한번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