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발표 내용 요약해 볼까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2일)
이는 2월 1일에 문 대통령님께서 발언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의 후속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2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서 늦지 않도록 , 충분한 규모로 준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발표 취지였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로서 ,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면서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 하면서 ,
기존에 입장에서 보다는 한발 더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여 ,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신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 취지는 영업제한 , 시간제한 , 인원 제 한 등으로 인한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에게 강한 반감과 실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야기한 이유로 ,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개선안으로 '신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 이는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2015년에 제기
되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라 함은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성되며 , 최저기준이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가 달성할
목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 설치 및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 온종일 돌봄 서비스 40% 확대 , 시군구별 공공 노인 요양시설 1곳 이상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국가 재정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며 , 작년 재정적자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도 있으니 ,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 등 선거일정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 예산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도 4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을 기준으로 한번 더 주는 방식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간다면 , 지급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규모로서는 ' 전 국민 지급대상'으로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당장은 없을 것
으로 판단되며 ,
결과적으로 현재 기사들이나 뉴스를 감안해 보면 , 4월 이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존 수급자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반응이 많으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추가적 4차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쉽지않은 행보이라는 것이며 ,
당연히 국민의 힘 당에서도 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강력히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부총리 페이스북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어야 마무리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집권여당 대표와 다른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것 같네요.
업데이트 발표가 나온다면, 다시 업로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많이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