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 증권가는 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경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가 급등하자 코스닥시장은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내놨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57분 코스닥시장에서 5분간 매수 사이드카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상승하거나 코스닥150지수가 1분간 3% 이상 상승하면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방식 거래 입찰은 활성화 날짜로부터 5분 동안 중단됩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 프로그램화된 거래가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조치 중 하나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 조치가 시행된 것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는 개장 이후 빠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3%, 코스닥지수는 5% 이상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29.98% 상승해 상한가를 돌파했다. 이달 초 기준 공매도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신라호텔, 롯데관광개발, SKC 등 주식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상세공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매도금지 공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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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 한자를 보면 "빌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는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short Selling, 짧게는 short Sell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주가가 1만원쯤 되면 증권사에서 주식 100주를 빌려 100만원에 팝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7,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전에 빌린 주식 100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70만원에 샀으니까 30만원 벌었어요. 따라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실제로 하락하면 돈을 벌고 실제로 상승하면 돈을 잃는 거래 기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상위 TOP 50종목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보실수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상위 50종목_data_20231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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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레버리지 공매도

특히 '무레버리지 공매도'가 문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갚는 방식이지만, 안 빌리는 것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팔고 갚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유령거래'와 같은데, 애초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주식값을 내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교란된다.

 

이는 국내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완전 불법이며,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외국 투자은행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적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 결의사항

금융위원장 이야기는 “이번 결정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불법 공매도 등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라고 언급 하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울어진 경쟁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 간 담보비율, 주식대출조건 등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도 제안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한 개인은 손실을 입는다. 증권사는 공매도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는 기관과는 다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위력이 주가 급락을 초래한다며 오랫동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 왔다.

 

 

공매도의 영향 과 주가 반영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가 도입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는 구매력과 판매력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구매 가격 인상은 시장에 직접 반영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매도가 없으면 주식을 파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팔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매도력도 항상 약하다.

 

 

“현재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주가도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항상 원래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거품을 수시로 줄여야 한다. 물론 이 이론이 실제로 꼭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런데 당시 이유는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아니었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처음이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 이후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해석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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