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이나 정부지원금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종복지혜택, 기숙사, 장학금 등을 신청하기 전에 2023년 우리의 기준 중위 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가장학금 , 복지정책 , 기숙사 신청등에 신청자격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 미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가 줄을 섰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입니다.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중요한 지표로 기준이 되고 ,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면 사실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1. 2023년까지 중위소득
전국 국민가구 소득 중간값의 가계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년도 평균성장률에 전년도 중위소득을 곱하여 결정하며, 중앙사회복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해마다 새로 발표된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명령/규칙/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확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 파일 자료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보건복지부 공시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중간 소득 및 2023년 중간 소득(세금 공제 전). 가구수가 전년 대비 약 4.6~6.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가구원수 | 2023년 |
|---|---|
| 1인가구 | 2,077,892 |
| 2인가구 | 3,456,155 |
| 3인가구 | 4,434,816 |
| 4인가구 | 5,400,964 |
| 5인가구 | 6,330,688 |
| 6인가구 | 7,227,981 |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1분 자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Y4zstdeeaE>
2. 중위소득 백분율 계산
사회적 고려 유형 혜택을 받으려면 중위 소득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중위소득기준의 3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중위소득기준의 60% 미만”이었다.
중위 소득 백분율을 계산하려면 중위 소득에 가구 구성원 수의 백분율을 더한 값을 참조해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가구원수에 따른 ) 중위소득 × 백분율
- 예) 1인가구 중위소득 30%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7만7892원으로 0.3을 곱하면 중위소득의 30%인 62만3368원이다. - 예) 3인가구 중위 소득의 150%
하위소득 뿐만 아니라 상위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4,434,816 × 1.5 = 6,652,224가 승리합니다.
3.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 기준, 해당 인원 내역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책브리핑 자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 모의계산 및 내가 해당되는지 ,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및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바로 알아보기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확정소득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을 제공하며, 점차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간병이나 가사도우미 중위소득이 70%까지 확대 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 재택간호 재택지원 이용자 소득요건 완화 -
2022년 2월부터 차상위계층 재택지원사업 수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또는 27시간 재택간호 재택간호 서비스를 쿠폰 형태로 제공하는 '가정요양원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미만의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소지
자), 희귀질환 및 난치병자, 소년소녀가장, 조부모, 한부모가정(법적 보호가정)
또한 장기입원으로 퇴원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이용권도 지급된다.
자세한 간병, 가사 도우미 지원 중위소득 및 지원기준과 신청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보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7% 미만
주거급여 혜택은 작년 46%에서 2023년 47%로 인상,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니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가 집인경우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전월세의 경우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등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은 2022년 대비 23.3% 확대하고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중위소득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지원혜택을 확인해 보실수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여기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결과를 보시고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준 중간 소득이 무엇인지, 백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이나 , 기숙사를 신청하거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임을 감안하시고 잘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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