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 중단…법 따라 국정안정 집중해야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회견
2024년 12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의 이양은 국민 주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도 국민도 없다"는 우원식 의장의 비판
우 의장은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회견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 "오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 권한의 행사와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절차와 탄핵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임을 확언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 직무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문제
우원식 의장은 이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을 다뤘습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위헌적인 행위를 마치 정당한 일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말하며, 법과 헌법을 따르지 않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정 안정에 집중할 필요성
우원식 의장은 회견을 마치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위헌적 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그 대신 국정의 안정과 민생을 위한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여야 회담을 통한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
또한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함으로써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적 절차를 따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
2024년 12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에서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이러한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성을 지적하며,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 정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운영의 중요성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회견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헌법과 국민주권을 존중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정치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장 회견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